경찰승진제도의 효율화 방안

석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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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청호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 - 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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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 모두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중에서도 경찰과 같은 계급으로 구성된 조직에서는 승진제도의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승진제도가 잘 운영될 경우 조직구성원 모두가 사기가 높아져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부 불만이 높아져 조직의 목표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현행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험제도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업무실적과 연계된 시험승진제도 운영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의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에게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5단계나 되는 시험승진 범위를 경위와 경정승진 등 2단계로 축소하는 것 그리고 시험과목의 축소와 시험시기를 연초보다는 그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심사승진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첩보성적 평가의 공정한 운영 및 3차 평정자의 배점항목을 없애고 1,2차 평정자 배점점수를 상향조정하는 것, 승진심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부여, 그리고 심사대상자를 2배수로 압축하는데 사용하는 7개 항목 가운데 형식적인 항목들을 없애고 실제적인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특별승진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특별승진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엄격한 공적심사, 주공적 · 부공적 판별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특별승진제도 운영, 일반행정유공 등으로 특별승진하는 경우 축소 · 제한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근속승진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업무실적과 연계한 근속승진제도의 운영, 계급별 전체승진인원에서 근속승진인원 일정비율로 축소하고 그 인원만큼 심사 · 시험 · 특별승진인원으로 할당하여 운영할 것, 그리고 경위근속 승진자에 대한 합리적 근무배치 방침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On today, public organization or private organization irrelatively human resource administration by one of most important area in organization operation. To achieve organization's purpose effectively, because manpower's efficient government official is important. Operation of promotion system accounts for big weight in organization consisted of rank such as the police among them. In case of promotion pottery manufacturing is administered well, in case of is not so although organization member all will do their best for organization's target achievement because the morale rises, can cause trouble that inside grievance is considerable in organization's target achievement because rise. This study deduces problem emphasizes this point and analyzes current Korean police promotion system's actual conditions and presented following point by the efficient operation schemes. First, presented that reduce test promotion dimension in discernment and revision promotion etc. second-stage no less than business results and can see person who acquire pacify performance record's given point for operation associated promotion through test and 5 steps by efficient operation schemes of examination system and that control reduction of subject for examination and examination times everer since than beginning of the year. Second, by efficient operation plan of examination promotion secret information results estimation fair that should operates and takes away the third supervisor's antinodal points article and raises the first, second supervisor antinodal points point need. And need to take away formal articles among 7 item that use in examination promotion second-stage and establish newly new article. Third, need strict reviewing of achievement by efficient operation plan of special promotion and special promotion need to limit instance by general meritoriousness etc.. that is not special. Fourth, should be continuous service promotion that efficient operation plan of continuous service promotion connects on business drop track and need to shrink the rate of continuous service promotion in whole promotion number of persons. And about into logical work distribution about lieutenant-level policeman who get promotio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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