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시와 기본권보호

이상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37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테러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의 존재감이 드라마틱하게 부각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테러의 위협에 대한 방비를 추구하는 국가는 우려되는 위험과 그 위험의 장본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국가의 감청조치에 대한 논의는 일대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바, 이는 가히 과거 미·소간의 냉전이 종료된 이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위험방지를 위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청이 어느 정도로 헌법상의 한계에 직면하고, 또 감청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적 한계가 사실상 어느 정도로 개인 사생활의 자유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안보당국은 상대적으로 폭넓은 형성의 여지를 지닌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국가에게 무제한의 재량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보탐지의 목적으로 위험발생과 무관한 자들에게까지 행해지는 전반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적 관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본권보호의 장소적 차원의 한계에 대한 설명은 이미 헌법이 모든 것에 맞서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술적 요인, 그리고 제3국의 주권이라는 요소로 인해 적어도 보호의 현실적 가능성의 관점에서 종종 국내 헌법의 포섭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 외국기관이 개입된 사안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와 외국의 주권은 상호 대치되게 된다. 특히 미국의 감청조치에 대한 방어에 어려움이 나타나는바, 전 세계 인터넷통신의 상당수가 미국기업에 의해 운영되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는 거의 미국 영토를 거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 국가가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고 있는 사안이 국내의 고권력에 예속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감청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종국적으로 ‘EU법’과 ‘EU-미국 프라이버시보호협약’ 및 ‘유럽인권협약’이 고려될 수 있다. 위험발생과는 무관한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로 인하여 유럽인권협약 상으로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준과 EU법의 핵심가치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의 경우도 유럽연합의 예에 따라 최소 국제법상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이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urch jüngere Ereignisse in Europa haben die durch Terrorismus verursachten Gefahren dramatische Präsenz erlangt. Der Staat, der sich für die Abwehr dieser und anderer terroristischer Bedrohungen zu rüsten sucht, bedarf der Informationen über drohende Gefahren und ihre Urheber. Überwachung beseitigt indes keine Gefahr. Sie ist aber in dem Vorfeld der unmittelbaren Gefahrenabwehr angeiedelt. Ungeachtet dessen weist sie erhebliche grundrechtliche Relevanz auf. Vor diesem Hintergrund stellt sich mehr denn je die Frage, inwieweit der durch die Gefahrenabwehr motivierten staatlichen Überwachung des Einzelnen durch die Verfassung Grenzen gesetzt werden und inwieweit diese rechtlichen Grenzen auch angesichts der internationalen Dimension der Überwachung die Freiheitssphäre des Einzelnen auch tatsächliche zu schützen vermögen. Die staatlichen Sicherheitsbehörden verfügen über einen relativ weiten Gestaltungsspielraum, welche Maßnahmen sie zum Schutz der nationalen Sicherheit ergreifen. Gleichwohl folgt darauf kein unbegrenztes Ermessen der Staaten. Eine ausforschende oder anlasslose Allgemeinberwachung ist im Blick auf das Datenschutzgrundrecht bedenklich. Die Darlegungen zur räumlichen Dimension des Grundrechtsschutzes an, dass die Verfassung nicht gegen alles und jeden schützen kann. Insoweit entziehen die Realitt technischer Möglichkeiten und die Souveränität dritter Staaten dem Verfassungsrecht nicht selten den Bezugsgegenstand. Bei Sachverhalten mit Auslandsbezug steht dem Handeln der Staatsgewalt zur Erfüllung ihrer Schutzpflicht die Souveränität des fremden Staates entgegen. Dies dürfte gerade bei der Abwehr von Überwachungsmanahmen der USA Schwierigkeiten bereiten. Denn der globale Internetverkehr wird zu großen Teilen von US-Unternehmen abgewickelt, so dass über das Internet versendete Daten regelmäßig durch US-amerkanisches Territorium geleitet werden. Zur Erfüllung der Schutzpflicht muss der zu Grunde liegende Sachverhalt nationaler Hoheitsgewalt unterliegen. Als effektiver Ordnungsrahmen für die gegenwärtigen Abhörmanahmen der US-amerkanischen und der britischen Geheimdienste kommen letztlich das europäische Recht, EU-US Privacy Shield und EMRK in Frage. Dass bei der umfassenden und anlasslosen Überwachung von Millionen von Bürgern Mindeststandards der EMRK und Kerngewährleistungen des Unionsrechts berührt sind, liegt auf der Hand.

#기본권보호 #비례의 원칙 #통신의 비밀 #감청조치 #유럽인권협약 #Grundrechtsschutz #Verhaltnismaßigkeit #Fernmeldegeheimnis #Abhormaßnahme #Europa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학

소속기관 유럽헌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