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9 - 9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자체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나면서 어렵게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해졌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추진계획을 제출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도 회의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시급해졌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긍정론과 회의론이 복잡하게 얽혀 애증의 관념을 촘촘하게 다져가며 오늘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내용임은 원칙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고착되어 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상하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법제적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지방감사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자치의 근간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의도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이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특히 독일의 지방감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모색하는 것이다.
#감사제도 #지방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지방자치단체감사 #독일의 지방감사 #Prufungssystem #Prufung uber Kommunalverwaltung #Prufung von Rechnungshof #Selbstprufung #Prufungssytem uber Kommunalverwaltung #deutsches Prufungs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 / google schola Engelhardt, G. / 1993 / Stellung und Funktion der Rechnungshofe im Wandel? /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google schola Fiebig, H. / 2007 / Kommunale RechnungsprufungO Grundlagen-Aufgaben- Organisation, 4. Aufl / Erich Schmidt google schola Hengstschlager. J. / 1992 / Wege tur besseren Finanzkontrolle google schola Sandl, E. / 1987 / Haushaltsplanung - Haushaltsvollzug - Haushaltskontrolle /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