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31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회덤핑이란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우회덤핑에는 미소변경, 조립공정, 환적, 부정확한 관세의 신고 등을 통한 유형이 있다. EU는 1996년 기본규칙 384/96 제13조에서 우회방지조치를 도입하여 우회덤핑을 규제하여 왔다. 한편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핑방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덤핑방지조치를 우회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이다. 즉 EU의 반덤핑법은 대부분 GATT 및 WTO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우회방지조치에 대한 규정은 GATT 및 WTO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EU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들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여부가 문제된다. 우회방지조치는 GATT 및 WTO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덤핑절차와는 달리 그 적용이 용이하고 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당국은 폭 넓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EU는 우회방지조치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WTO 각료회의 결정과 WTO 반덤핑협정 제1조, 제18.1조 및 GATT 제20조 (d)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EU의 우회방지조치가 GATT 및 WTO 반덤핑협정상 인정되고 있는 예외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즉 어떠한 규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규가 필요하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추가적인 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협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EU의 우회방지조치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적 및 실제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에서 예정하는 예외조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서 금지하는 특별조치에 해당되어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사료된다.
#덤핑 #우회덤핑 #WTO 반덤핑협정 #반덤핑조치 #비특혜원산지규정 #EU 우회방지조치 #Dumping #Circumvention #WTO Anti-Dumping Agreement #Anti Dumping measures #Non- Preferrential Rules of Orgin #EU Anti-Circumven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