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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성 (제주대학교) 송진구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5 - 1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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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품의 공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규칙에서는 마땅한 규제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우회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회덤핑방지조치가 반덤핑에서 허용가능한지의 여부와 반덤핑 및 우회덤핑방지조치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의 표준화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규칙에서 원산지규정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Bell Supply 사례, Canadian Solar 사례 그리고 Kyocera Solar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 검토를 통한 바와 같이 정해진 원산지규정이 있어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회덤핑방지조치에 적용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국가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회덤핑 대상 상품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원산지규정의 채택을 유연하게 하고, 원산지규정이 반덤핑 협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각국의 재량 사항으로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우회덤핑 #반덤핑 #원산지규정 #사례 분석 #Anti-Circumvention in the USA #Anti-Dumping #Rules of Origin #Case Analysi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덤핑 및 원산지의 법적문제와 선행연구 검토
Ⅲ. 우회덤핑방지조치와 원산지규정 운용의 방향 및 사례
Ⅳ. 우회덤핑방지조치에 조화 가능한 원산지규정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만길 / 2014 / FTA에 따른 우회덤핑과 원산지규정 / 관세학회지 15(2):73~89 dbpia 김세환 / 2016 / 유럽연합의 우회방지조치에 관한 연구 / 유럽헌법연구 (21):83~131 dbpia 김태인 / 2018 / 관세법 / 청람 google schola 박형래 / 2001 / WTO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개선의 선별성에 관한 연구 – 동종물품해석, 재심사, 우회수출의 쟁점을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2):29~49 dbpia 법무법인(유)화우 / 2018 / 주요국 우회덤핑방지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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