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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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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국가”라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맞서 국민국가는 그 권한과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기도 했지만, 대내적 다층질서와 메타거버넌스, 그리고 대외적인 정부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스스로를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변환하면서 생존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국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복잡해져가는 세계정치 속에서 보다 효율적이면서 유연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 예를 들어 개방형 정책조정방식과 다층질서의 구조는 현실적이면서도 시범적인 네트워크국가의 원형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이와 같은 이론적, 현실적 고찰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변환의 모습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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