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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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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은 광범위한 정책적 포괄성과 상당한 수준의 사회과학적 완결성을 겸비한 개념적 도구이다. 한국의 외교안보적 국가이익은 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상 주변 4강으로 불리는 외교관계의 종속변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통상 외세활용의 전략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적 약소국의 처지에서 군사, 경제적으로 월등한 지위의 주변국을 상대로 주도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지난한 국가과제이다. 동북아 국제관계는 미중일간 세력관계를 핵심축으로 47-72년, 73-90년, 91-97년, 98-현재에 이르는 대체로 네 차례의 단계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는 각각 주권확립,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강소국으로서의 국가이익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이익은 대체적으로 미중일 삼국관계의 세력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정상화, 동북아 평화정착, 그리고 선진자본주의 동참이라는 각기 한반도적, 동북아적,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국가이익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을 실현은 주변 미중일간 세력관계의 변화를 주목하고 이들 국가들이 추구하는 외교전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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