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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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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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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예방타격이 과연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예방타격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관련 사례인 이스라엘에 의한 1981년 이라크와 2007년 시리아 원자력 발전소 타격, 2003년 미국에 의한 이라크 공격을 분석하였고, 이후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현 상황에서 한국에 의한 예방타격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북핵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과 방어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예방타격의 필요성은 높지만, 실행가능성이 문제라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예방타격의 시행 여부를 절박성, 성공 가능성, 국내 여건, 국제 여건, 위험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볼 때 절박성과 성공 가능성은 높은 편이지만 국내여건과 위험도가 매우 커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심각해져서 굴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예방타격은 어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하고, 따라서 실제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평시의 적극적인 토론과 준비는 필요하다.
#북핵 #북핵위협 #예방타격 #선제타격 #예방공격 #자위권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North Korean Nuclear Threat #Preventive Strike #Preemptive Strike #Preventive Attack #Right of Self-Defen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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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 2016 / ‘자신없는 경제’ 내각 떠넘긴 김정은… 핵･통일만 챙길듯 / 조선일보 (7월 1일) :A5 google schola Lykke, Arthur F. / 1993 /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 U.S.Army War College google schola McKinzie, Matthew G. / 2004 / 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prepared for the Seminar on International Security google schola Mikkersen, Randal / 2008 / UPDATE 2: Syrian reactor capacity was 1-2 weapons/year–CIA / Reuters (Apr 29) google schola Mueller, Karl P. / 2006 / Striking First: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Security Policy / Ran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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