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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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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 - 2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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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정책동향은 어떻게 다른지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추세는 결국 사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충분한 정보가 고지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동의를 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반면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복지에 도움이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의 지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법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 보았다. 첫째, 빅데이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 방향으로는 ①‘정의’조항을 개정하여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과 ② 정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IoT 디바이스를 통해 비정형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법령상‘수집’으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OPT-IN(사전동의제)”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완화하여 개인정보 주체에게 사용 내역을 알리고‘철회권’을 보장하는“Opt-out”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창의적 개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협치적 규제, 적절한 규제를 통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선순환의 길을 가야만 하겠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IoT #IoT #Big data #Protection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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