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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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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안보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의 전략과 안보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를 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국가전략’과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최소한 지켜야 할 핵심가치를 보호하는 소극적 의미의 ‘국가안보전략과’의 차이를 구분 한다. 이를 위해 안보의 개념자체에 대한 볼드윈과 월포스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안보가 가지는 수단적, 상대적 가치로써의 특성을 정의한다. 다음 장에서는 참여정부의 구체적 국가안보전략을 볼드윈이 제시한 일곱가지 요소를 통해 분석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 안보전략의 정책기조로 삼은 된 평화번영, 협력적 자주국방, 그리고 실용적 균형자외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허와 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안보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교훈을 알아본다.
#한국 #안보 #전략 #국가안보전략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 #노무현 #security #strategy #national security strategy #Korea #peace and prosperity policy #Roh M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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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2006년 10월17일; 2006년 12월 13일 google schola / 2006 / 조선일보 2006년 8월 30일 google schola Allison, Graham / 1992 / Treverton eds. 1992. Rethinking America’s Security:Beyond Cold War to New World Order google schola Baldwin,David / 1997 / The Concept of Security /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3 (1) google schola Brodie,Bernard / 1950 /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Economic Stability / Yal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Memorandum (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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