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요소의 이동성과 통상 정치: 1990년대 이후 미국 통상 정치

정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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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용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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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미국 통상 정책의 입법 과정은 이익 집단 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배하여 왔다. 수출 산업 대 수입 경쟁산업, 국제파 자본 대 국내파 자본, 생산직 대 전문직이 통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달리함에 따라서 특정 세력의 보호주의 요구를 자유주의적 합의로 조정하는 정치 과정에 의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통상 정책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별 산업들의 요구와 조정에 기반하여 자유화 정책을 확대시켜 오던 합의적인 통상 정책 기제는 1990년대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미국 통상 정치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본과 노동의 통상 정책 선호의 분화, 보호주의 요구와 사회적 이슈와의 연계, 그리고 통상 정책을 둘러 싼 정당 정치의 양극화이다. 이러한 미국 통상 정치의 변화는 기존의 자본 분파, 산업 분파 간의 대립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 글은 미국의 새로운 통상 정치를 가져 온 핵심 요인을 생산 요소의 이동성의 변화로 파악하고 높아진 생산 요소의 이동성이 각 집단의 통상 정책적 선호, 노조의 보호주의 전략, 그리고 정당 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생산 요소 이동성 #스톨퍼·새뮤얼슨 모델 #산업 분파 #정책 선호 #자유무역 #통상 정치 #미국 통상 정책 #정당 양극화 #Factor Mobility #Stolper·Samuelson Model #Trade Politics #US Trade Policy #Party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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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James / 1999 / Asset Specificity and the Political Behavior of Firms: Lobbying for Subsidies in Norway /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 : 99 ~ 116

Alt, James E / 1994 /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ing States:Factor Specificity, Collective Action Problems, and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 Journal of Political Philo

Baldwin, Robert E / 2000 / Is Trade Policy for Sale? Congressional Voting on Recent Trade Bills / Public Choice 105 : 79 ~ 101

Baldwin, Robert E. / 1985 / The Political Economy of U.S. Import Policy / MIT Press

Conybeare, John A. C. / 1996 / Who Vted Aainst the NAFTA? Trade Unions verseus Free Trade / World Economy 19 (1) :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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