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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7 - 1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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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65년 일본과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전략적 가치가 낮은 독도 영유권 문제보다는 한일관계를 우선하며 ‘한일회담에서의 잠정적 타결방식’으로 불리울 수 있는 암묵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실효지배를 용인하고 독도주변을 실질적으로 공동이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독도문제가 양국 사이의 긴장요인이 되지 않도록 양국이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잠정적 타결방식을 <독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도 방식은 영유권 문제와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를 분리한 영토분쟁의 해결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도 방식은 근대적 의미의 영토분쟁을 상호의존성의 탈근대성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해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토분쟁 #독도 영유권 문제 #한일 국교정상화 #잠정적 타결방식 #Territorial Dispute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Problem #Korea-Japan Normalization #Temporary Agre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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