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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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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11 - 1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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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의 실험용 주파수 이용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촉진을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이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산업진흥에 있어 전파자원이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이용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해외 선진국의 정책 경험과 시사점을 통해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주파수 이용정책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전파이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해 본다.
#기술개발촉진 #실험용주파수 이용제도 #주파수이용정책 #정책방안 #Accelerating technical development #Experimental frequency usage system #Frequency usagepolicy #Policy progra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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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 1988.12.28. / 실험국용 전파지정기준 10167 google schola / 1999.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google schola / 2000. / 전파관계법령집(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google schola / 2002.10 / 電波有交力利用政策硏究會 재분배 google schola / 2002.11 / 電波有交力利用政策硏究會 재분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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