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세법 중요 판례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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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6 - 20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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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필자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골라서 간단히 소개하고 필자의 입장을 덧붙였다. 절차법(국세기본법), 소득과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 판결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i) 절차법 분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천납세의무자가 불복하는 방법과, 재조사결정 후의 과세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ii) 소득과세 영역: 조합과세와 관련하여 탈퇴하는 조합원이 재산분배로부터 얻는 소득의 성격과, 기타소득에서 금전채무를 금전채무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소득의 인식시기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았고, 특히 기타소득 판결에서 설시된 일반론에 이론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iii) 부가가치세 영역: ‘보조금’이나 ‘쿠폰’, ‘포인트’ 등을 통하여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래구조에서 모두 고객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옳다고 판시한 일련의 판결들을 살펴보았고,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는 좀 더 잘 부합하는 입장이라는 이해를 피력하였다. (iv) 국제조세 영역: 법인세법에서 내 · 외국법인을 가르는 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정의를 내린 판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조세조약 해석론에도 잘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This article reviews som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6, which the author has selected taking their theoretical or practical importance into consideration. Those decisions are discussed, in four different sections according to their relevance, which are (i) tax procedures, (ii) income tax, (iii) VAT and (iv) international taxation as follows: (i) tax procedures: the decision on how an income recipient can dispute the so-called “notice of deficiency” made to the withholding agent, and the decision on whether a tax assessment that levies more tax after the so-called “order (by an administrative appeal body) for re-audit” is in violation of the relevant law on tax procedures are reviewed in this section; (ii) income tax: the decision on the character of income that arises from a partner’s withdrawal from the partnership, and the decision on when “other income” under Korean income tax law is recognized in case where the debtor transferred to the creditor his own claim on a third party in satisfaction of his debt are reviewed in this section, and the author, in particular, points out that the general theory on which the Supreme Court hinged on in the latter decision contained some serious flaw in terms of the basic income tax theory; (iii) VAT: in this section, how to treat for VAT purposes the so-called “customer subsidy,” “discount coupon” or “accumulated point,” all of which are intented to allow consumers to pay less money in purchasing goods or service, is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a series of decisions rendered in 2016, and it is submitted that the Supreme Court basically opined that VAT should be calculated only on the amount of money actually paid by customers, excluding the value of the “subsidy,” “coupon” or “point,” which the author believes is faithfully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ogic of VAT; and, (iv) international taxation: this section reviews the decision which, for the first time, defined the term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ascertains that the foregoing definition is in line with the interpretation presented in the OECD Commentaries on the Model Convention, as was clearly intended by the 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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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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