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세기본법과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들 개관(槪觀) ―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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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5 - 10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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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2년에 발간된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 판결 중 국세기본법과 소득과세 부문의 주요 판결 여섯 건을 살핀다.
(1)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은 법인의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인적(人的) 분할과 합병 등 수단을 동원하여 과세되지 않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둔갑시킨 조세회피 사안에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활용하여 그러한 분할․합병의 존재를 무시하고 세법을 적용한 사례를 보여준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을 통한 거래 재구성의 방법론에 관하여는 좀 더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득과세 영역에서 종업원들의 판매대금 횡령 행위를 다룬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이러한 대금도 고용주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실무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고용주의 손실이 이때 소득 계산에 반영될 수 없다는 일반적 이해를 비롯하여 그 이유와 결론에 전반적인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토지 임대차가 종료된 후 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이 취득하는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건물 가액을 임대차 기간에 안분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수입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현재의 법인세법 체계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지만, 경제적으로 옳은 결과가 아니고 실무적인 문제도 없지 않다.
(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은 국제조세 사건에 관한 것이고, 우리나라 법인이 미국 내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잘 알려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대가가 미국 원천의 사용료소득이라는 기존의 판례를 답습하는 가운데, 다만 미국 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이 ‘노하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노하우’의 대가 부분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일단 흠 잡기 어려운 논리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가의 구분이라는 곤란한 문제를 일으킨다.
(5) ‘마스터카드’ 상표가 부착된 국내 발행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미국의 마스터 카드 본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이 문제된 대법원 2022. 7. 28. 선고2018두39621 판결은, 국내거래 부분에서 사용료소득만이, 국외거래 부분에는 사업소득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내세운 상표권의 속지주의 논리를 비롯하여 국외거래 부분에 상표와 관련된 대가 수수가 전혀 없었다는 판단에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은 국외 ‘실질귀속자’의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투자기구’ 자체가 ‘실질귀속자’인 경우라면 이 ‘투자기구’도 당연히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It is a common practice in Korea to review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the previous year in the area of one’s interest. This article is aligned with the said practice, and accordingly, reviews six tax law cases, one of which has to do with the well-known substance-over-form doctrine. In this case (2017 du 41313), it is noted that the Supreme Court followed and entrenched the recent case law by acknowledging that the foregoing doctrine may be invoked by the tax authorities who want to tackle aggressive tax planning schemes. Among the remaining cases, which deal with income taxation, the two international tax cases (2018 du 36592, 2018 du 39621) are worth a special mention in that the ever-elusive issue of royalty taxation lies in the heart of both cases, whereas the relevant contracts contain diverse, legally distinct elements that may (or may not) require differential tax treatments. The holdings in the above two Supreme Court decisions do not appear to be always convincing, and often seem to call for more in-depth arguments and reasoning although admittedly, it has become harder and harder to analyze lucidly legal problems presented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possess and exploit from highly valuable intangible assets.
At the risk of being too quick to jump to the conclusion with too few samples, the general trend seems clear to this author in that highly sophisticated tax avoidance cases are increasing in number, and understandably, more and more complicated international tax cases come to be adjudicated by the Supreme Court. It should not be forgotten, however, that there are also cases where more basic, but fundamental issues are disputed, and even in those cases which look more familiar, there are always legal questions that should be continually reviewed, and the conventional answers constantly re-evaluated. This article also deals with a few of these more general income tax cases.

#실질과세 원칙 #사업소득 #손익귀속시기 #국내원천소득 #사용료소득 #실질귀속자 #income taxation #international taxation #substance-over-form #tax avoidance #royalt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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