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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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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07 - 3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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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금융기관에 대한 분석들은 그것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자유화가 이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대해 많은 연구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그들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주로 저신용계층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그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예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관련대출과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는 서민금융기관이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저신용계층에 대해 신용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 결과 서민들은 극심한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의 대책에 힘입어 최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관계적 금융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영업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관련대출은 자신의 영업기반을 약화시킴으로서 자신의 존립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을 독려하는데 머물지 말고, 이들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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