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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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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3 - 3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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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협동조합이 서민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협동조합 자신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협동조합은 서민의 금융제약을 완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으며, 서민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이다. 이 논문은 그 이유를 정부의 개입에서 찾는다. 즉 정부가 금융협동조합을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금융협동조합이 서민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배제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협동조합의 원칙, 지역사회 관여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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