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21 - 657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융자 또는 보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나 국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을 조성하고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금융협동조합은 사회적금융 공급자로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고는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뢰, 협력, 연대와 같은 사회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이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금융협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을 가장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공급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 사업에 그치고 있고, 엄격한 규정 중심 규제체계의 한계로 금융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현행 규정 중심 규제체계에서 원칙 중심 규제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과 사회적금융 공급 분야에 있어서 최상위의 법률은 일반 원칙만을 선언하고, 세부 사항은 조직 내부의 자율규제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역할 정립 및 사업 범위 확대, 금융협동조합의 타 법인 출자 허용,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및 임팩트 펀드를 활용한 임팩트 투자 확대, 사회성과보상사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법?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협동조합 #사회적금융 #원칙 중심 규제 #임팩트 투자 #사회성과보상사업 #Financial cooperatives #Social Finance #Principle-based regulation #Impact invest #Social Impact Bon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