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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77 - 4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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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stablishe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with countermeasure about mental disorder offender.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s to provide for means to prevent recommitment and facilitate the return to the society of those who have committed any offense in the state of mental handicap or narcotic, alcohol or other drug addiction and are considered to present a danger of recidivism and need special training,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by placing them under proper protection and treatment.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s providing procedures f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cases, execu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reatment and rights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ubjects, probati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deliberation committee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problem and problem of opera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Based on this problems, this paper presented an improvement measures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n korea.
#치료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정신장애범죄 #피치료감호자.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robati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deliberation committee #mental disorder offe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ubjec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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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nke / 2001 / StGB google schola 加藤久雄 / 2002 / 人格障害犯罪者と社會治療 / 成文堂 google schola 김상호 / 1987 / 치료감호처분에 있어서 위험성 / 동아법학 (4) google schola 김상호 / 1988 /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남대 google schola 김성룡 / 2009 / 통칙 분야 개정방안 / 형사법연구 21 (1) : 3 ~ 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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