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제도에 관한 논의-보호수용법률안을 통한 보안처분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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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9 - 2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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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제도는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치료를 통한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의 대상은 치료감호법 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자 그리고 정신성적 장애자와 알코올․약물중독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는 형벌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발생가능성을 바탕으로 행위자의자유박탈 및 대상자의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해 치료감호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가진 절차와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논란을 통해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이 보안처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입법(안)을 통해 과거 보호감호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도입법(안)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보호감호제도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 종료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노력만으로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일반시민들과 같이 생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논문은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완전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치료감호소, 교정기관 등의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네트워크의 방안을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preventive care and custody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care and remedying those whos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are complete, the weakminded people, those who are addicted to drugs and alcohols and those with mental disability by having them put in care and custody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system takes into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n the case of those whos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are incomplete on whom a punishment is not inflicted because they lack proper capabilitie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even though they are likely to do harm to their society and in the case of the weakminded people whose sentence is reduced to less severe punishment. The government enacted The Social Protection Act in 1980 and since then it has implemented the care and custody system as part of custody punishment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Act. The aim of the Act is to prevent criminals from committing a second crime in the future. To speak more specifically, the Act was legislated to get rid of th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that the nation's criminal punishment procedures ha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and by doing so, a legal punishment is inflicted upon a criminal and a criminal is put in facilities for care and remedy of criminals in commensurate with the properties of his or her crimes just on the consideration of a criminal's potential committing illegal acts instead of considering a criminal's past crimes and legal fulfillment of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his or her punishment. But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is no different from the punishment. A controversy arose over double punishment of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So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is abolished. For this reas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s representative of the security-measure. But recently, the Legal bills is proposed. it is a Sicherungsverwahrung. Sicherungsverwahrung is similar to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So this paper will treat Sicherungsverwahrung. Through the Medical Treatment, Custody recipient’s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cesser, recipients will return to the society. Since recipient’s return, recipient will be subjected to the probation. But despite a probation officer’s effort, recipient can’t lead a life along with the common citizen. So this paper will show inter-organization cooperation. For example, Polic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Correctional facility and so on.

#형벌 #보안처분 #치료감호법 #기관협력 #보호관찰 #Punishment #Security Measur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nter-organization Cooperation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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