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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39 - 1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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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 민주주의가 형식적, 제도적 안정성을 대가로 상층 중산층에 편향된 수혜체제를 발전시키게 된 원인과 과정, 그 결과를 다룬다. 민주화는 곧 구체제의 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진다. 개혁의 민주적 내용을 확대하려는 세력에 대해 현상유지를 원하는 세력은 반개혁, 반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체제의 권력효과를 동원한다. 결국 개혁의 의미를 둘러싸고 민주 대 시장의 헤게모니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은 정치의 방법을 필요로 하고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민주정부는 이 경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와의 접합을 확대하는 개혁론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시장우위 체제로 전환되었고 민주주의가 갖는 분배효과는 역전되었다. 그 최종적 귀결은 민주정부의 개혁론이 신자유주의 나아가 재벌의 요구와 접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간의 민주정부는 민주주의를 정치의 영역에서 조직화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시장논리를 정치적으로 제도화한 역할을 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민주적 개혁론 #시장적 개혁론 #재벌-정부 동맹 #정당 없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democracy-oriented reform #market-oriented reform #chaebol- government alliance #democracy without party #neo-liberalis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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