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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39 - 260 (22page)
DOI
10.14731/kjir.2006.06.4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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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소비에트 민주화 과정 연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헌정적 자유주의’와 ‘최소(절차적)민주주의’로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개념의 분리는 3중이행에서 민주화 외의 다른 두 핵심 과제인 국가성 강화 과제와 사유화의 과제가 민주화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푸틴 시대 러시아 민주화의 상태는 최소민주주의만 작동되고 있는 ‘비자유 민주주의’이며 옐친 시대의 민주적 무질서에서 민주적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러시아의 민주화는 최소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하여 헌정적 자유주의의 보장을 미래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민주화론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적 자유‘와 ‘최소민주주의‘의 개념 분리
Ⅲ. 러시아의 최소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장기적 경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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