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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7 - 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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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이후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제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은 유럽의회의 이라크 전쟁 이후의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을 대내안보와 대외안보의 면에서 비교하여, 유럽의회가 정책설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한다. 유럽의회가 정책설정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이외에도 공공의 공감대, 대표성, 좌우 이념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이슈가 필요했다. 유럽의회는 대외 안보정책의 영역에서 한정된 법적 권한 이외에 다른 정책 환경 요소의 도움을 받지 못한 반면에, 대내 안보 분야에서는 대외 안보 분야와 마찬가지의 법적권한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설정자로서 활동하였다. 특히 테러 방지 정책에서 유럽의회는 인권보호를 정책 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EU기관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구하였고 실제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유럽의회의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미국과 EU간의 항공기 탑승자 정보공유 협정 체결 과정을 분석한다.
#유럽의회 #테러방지 #정보 보호 #인권 #유럽사법재판소 #human right #the European Parliament #counter-terrorism #privac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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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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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schola / /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475/JHA on combating terrorism / 2001/0217 google schola / / Council Regulation 871/2004/EC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some new functions for Schengen Information System, including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 CNS/2002/0812 google schola / 2007 / Inquiry into the EU-US Passenger Name Record Agreement google schola / 2008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0 November 2008 on the proposal for a Council framework decision on the use of Passenger Name Record (PNR)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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