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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10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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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인해 유럽의회는 무역협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과 무역협정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권한을 획득했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유럽의회는 선출직 의원들이 갖는 전문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결의안과 다양한 회의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동의권한을 활용하여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를 압박하면서 무역협정에 유럽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켰다. EU의 통상정책이 노동, 환경, 인권 등의 이슈를 포함하면서 점차 규범적 성향을 띄는 이유는 유럽의회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무역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상대국과의 정책대화를 강조하고, 노동, 환경관련 정책 및 제도, 그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유럽의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EU의 FTA가 계속 확대되고 FTA 이행경험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EU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이 훨씬 다원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uropean Parliament #Lisbon Treaty #trade Policy #free trade agreement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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