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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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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동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을 감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지적 분쟁을 넘어 유럽안보 전체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확산되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한편으로 내부의 심각한 정치경제적 혼란상황 속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동유럽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의 소산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로 2000년대 이후 세계질서와 유럽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 과정에서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 CIS) 지역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했고, EU, 나토, 미국은 이들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정책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을 개진한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유럽 내 안보역할 축소 움직임과 탈냉전 시대 동유럽으로의 대대적인 확대를 통해 이들 지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나토와 EU의 내부분열과 결속약화는 러시아의 수정주의적 의도와 행동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유럽안보질서의 전개양상과 우크라이나 위기의 국제안보적 배경을 살펴본 후, 중동부유럽에서의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정책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대응과 그것이 유럽의 안보방위분야 통합 및 새로운 유럽안보질서 형성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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