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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5 - 216 (32page)
DOI
10.18327/jias.2019.1.23.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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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설구조적협력(PESCO)과 유럽방위기금(EDF)의 설립을 중심으로 유럽방위역량을 강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시도가 유럽안보 및 미국-유럽간 대서양동맹 관계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지난 10여년간 미국과 유럽은 나토의 개혁과 방위예산 분담 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러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은 PESCO를 비롯한 유럽방위력 증강 시도를 국제영역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강화하고 미국과 분리된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서곡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유럽 내 안보방위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브렉시트를 포함한 지난 십여 년간 유럽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위기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EU 및 회원국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EU의 방위력 증강 노력 또한 나토 및 미국과의 결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개진한다. 또한 유럽 주변 및 글로벌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EU의 공동 방위력 증강은 미국과 유럽 간 안보분야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럽연합(EU)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상설구조적협력(PESC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유럽 안보관계 #European Union (EU)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SDP)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US-Europe Security Coop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유럽방위력 증강계획의 배경
Ⅲ. 상설구조적협력(PESCO) 제도의 도입
Ⅳ. 미국-유럽 안보관계의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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