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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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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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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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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를 국가 비전으로 하고 외교, 경제, 안보 면에서 창조적 실용주의와 포괄적 실리외교를 대외적으로 추구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마다 파병의 명분과 외교적 영향 등에 따라 찬반의 논란이 심하게 반복되었다. 한국은 2011년 비 분쟁지역인 UAE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양국 간 군사협력증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파병을 단행하였다. 물론 파병을 추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수출을 위한 군사력 파병 등, 파병의 명분과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 연구는 실용주의 외교측면 등 새로운 파병의 정책 결정과정을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UAE 파병은 포괄적 실리외교 라는 측면에서 특정국가 요청에 의해 군을 파견하여 양국의 군사교육훈련 증진 등 외교, 경제, 안보분야에서 새로운 기원을 이룬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에도 이러한 유형의 파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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