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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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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9 - 3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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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광주가정법원의 전문가 진단의견서 325건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선보조인과 판사의 처분 일치율은 71~80%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처분이 불일치한 사건의 경우 국선보조인이 판사보다 더 가벼운 처분을 제시한 비율은 11~18%, 더 무거운 처분을 제시한 비율은 9~11%로 나타났다. 둘째, 국선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의견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년의 재범가능성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부모(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와 과거 비행관련 경력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은 소년에 대한 변호인 그리고 법원의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협력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소년의 개별처우내용이나 소년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제시나 진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선보조인은 소년의 권리옹호자이며 동시에 법원의 협력자라는 이중적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국선보조인은 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소년의 권리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선보조인의 의견제시에 있어서 단순히 처분의 종류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처우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지 않은 소년에 대한 처우의견 제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년사법 #국선보조인 #소년보호처분 #소년법원 #소년분류심사 #Court-Appointed Assistant #Juvenile Justice #juvenile Court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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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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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 2008 / 한?일 개정소년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년보호연구 (11) google schola 고명수 / 2012 /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원칙 /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곽병선 / 2007 / 미국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 형사법연구 19 (3-하) : 833 ~ 848 google schola 김준호 / 2013 / 청소년비행론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송을섭 / 2013 / 법원에 의한 법률구조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선변호(보조)와 소송구조를 중심으로 / 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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