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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11 - 1,92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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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선보조인제도에 참여한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의 성실성, 태도, 신뢰도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국선보조인제도가 소년보호주의 이념과 적법절차원칙을 보장하는 주요한 제도로서 운영되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선보조인 접견 경험이 있는 K시 소년원의 위탁소년 41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비행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 지침 마련, 둘째, 소년들의 심리이해, 상담기법, 법률지식 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 확대, 셋째, 국선보조인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소년들의 인식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비행경력 등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평가를 실시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년법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제도 #국선보조인 #비행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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