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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태 (KIC) 김지영 (KIC) 원혜욱 (Inha University) 김지연 (Police Administration) 손소영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AA-02]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32 (3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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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제2장 소년 국선보조인제도 관련 국내외 법률 개관]
제1절 한국의 제도
제2절 일본의 제도
제3절 독일의 제도
제4절 미국의 제도
제5절 소결
[제3장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국선보조인 인식조사]
제1절 조사방법
제2절 국선보조인의 특성과 활동 현황
제3절 국선보조인 업무 경험
제3절 성별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제4절 직업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제5절 지역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제6절 소결
[제4장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소년들의 평가]
제1절 조사방법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제3절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과 국선보조인 접견경험
제4절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제5절 소결
[제5장 심층면접 결과 분석]
제1절 심층면접의 개요
제2절 심층면접 분석 결과
[제6장 시설 내 소년들과 국선보조인들의 응답 비교]
제1절 두 설문조사 사이의 비교 가능한 응답 비교
제2절 심층면접 내용과의 비교
[제7장 요약·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요약 및 해석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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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11. 5. 선고 94트10 판결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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