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1 - 21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통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사범의 현황과 수사기관의 수사여건, 법원의 입장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가안보의 위해세력이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법기관에 의한 대응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보안활동에 대한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의 인정에 있어서 일반 형사범과 안보사범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의 대응하기에는 미비한 현행법의 경직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국가안보 위해세력의 확대는 공안사범뿐만 아니라 해외 테러세력과의 연계도 문제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SNS의 활용과 그 파급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안보위해 세력의 확산을 경계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의 장을 열었고, 그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충돌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와의 균형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활동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하고 특정행위에 있어서 가벌성의 전치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의해 안보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안보범죄 #사이버 안보 #위기관리 #안보위해사범 #수사절차 #national security crime #cyber na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national security violators #Investigation procedu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