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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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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focused on cases in korea “trade by commitment” and “trade without permission”, presents controversial points, and make a counter proposals. This thesis cosists of ChapterⅠ. the introduction,Chapter Ⅱ. “trade by commitment”, Chapter Ⅲ., “trade without permission” and Chapter Ⅳ. the epilogue. ChapterⅠ. the introduction adduces the objective of this writings. Chapter Ⅱ. “trade by commitment” firstly compare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ith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secondly scans damages liability about the agreement of return and the excessiveness of trade concerning cases in korea. Chapter Ⅲ. “trade without permission” firstly comments about the validity of “trade without permission”, secondly goes over confirmation of it, thirdly makes men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hapter Ⅳ. the epilogue, as conclusions or this thesis, refers that our existing laws need detailed securities regulations and our court must calculate compensation of damages adequ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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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영 / 2005 / 선물거래에 있어서 투자권유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경상대 대학원 google schola 고은미 / 2008 / 부당투자권유규제에 관한 연구 / 인하대 대학원 google schola 권순정 / 2007 / 과당매매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 사법논집 44 google schola 기업소송연구회 / 2006 / 증권집단소송법 / 삼영사 google schola 김건식 / 2009 /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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