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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69 - 2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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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역 경찰은 해마다 시민으로부터 670만 건 이상의 신고전화를받고 있는데, 경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른바 생활민원 전화(소음공해, 낙서,쓰레기 투기, 반사회적 행위 등)가 신고전화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비록 영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한국 및 일본 등을 포함한 전세계 경찰기관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신고전화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2004년 “SNEN(비긴급 신고전화)”라는 제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몇몇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SNEN 번호는 101번호(영국의 긴급전화는 999)이며, 이는기본적으로 미국의 비긴급 신고전화 311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英美의 긴급전화도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긴급성이 떨어지는) 생활민원의 해결을 원하는 전화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국민의 신뢰 및 믿음이 이러한 생활민원의 즉각적인 해결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생활민원 신고전화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긴급 신고전화는 긴급전화와는 다른 별개의 신고전화를 만들고동 번호는 생활민원만을 전문적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 논문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101전화번호 운영사례를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마다의 차이점(장점 및 단점 비교)을 비교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비긴급 신고전화의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동 연구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비긴급 신고전화 제도”가 불필요하고 관련 없는 경찰의비긴급 신고전화(생활민원 전화)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종의 관련성과 실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2010년1월 1일부터 한국의 경찰청에서도 112신고를 코드로 분류하여 코드 3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을 안내해주거나 타 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만 제도 초기라 위제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동 논문은, 첫 번째로, 왜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경찰에게 긴급신고전화를 사용하여 신고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SNEN(비긴급 신고전화)”의 발전과정 및 불필요한 신고전화의 감소에 끼친 영향 대해서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긴급 신고전화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끝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뿐만 아니라다른 나라의 상황에서 동 제도의 적용가능성 및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긴급 신고전화는 분명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불필요한 생활민원 신고를 감소시킬 수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성공여부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태도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생활민원도 아닌 예컨대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동 비긴급신고전화가 또 다시 남용된다면 결국 비긴급 신고전화가 발전된 근본적인 이유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동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경찰 등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자각(홍보)이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접촉관리 #부적절한 신고전화 #비긴급 신고전화 #지역사회 안전 #반사회적 행위 #Contact Management #Inappropriate Call #Single Non-Emergency Number #Community Safety #Anti-Social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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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on and Somerset Police google schola BBC / / Bid begins to save 101 crime line google schola Flanagan, R. / 2008 / First Contact: A Thematic Inspection of Police Management: Summary / HMIC google schola Glamorgan Business School / 2007 / Safer Communities: Evaluating the 101 Cardiff Pilot / University of Glamorgan google schola HMIC / 2001 / Open All Hours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s Thematic Inspection of Public Reassurance / HMI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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