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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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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5 - 20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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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判例理論においては、犯行計画の立案等において重要な関与をなしたが、実行行為を分担してない関与者を共謀共同正犯として処罰することが認められており、学説においても、これを承認する見解が通説的な見解となっている。本稿は、共謀共同正犯をめぐる日本の判例・学説の動向を紹介し、理論的な検討を加えるものである。
#Co-principal #Conspiracy #conspirator #Japanes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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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源太? / / 正犯と共犯を?別すること / 2005 google schola 小林充 / 1999 / / 法曹時報 51 ( ) google schola 山口厚 / 2001 / 理論刑法?の最前線 google schola 島田?一? / 2010 / 理論刑法?の探究③ google schola 松原芳博 / 2011 / 共謀共同正犯論の現在 / 法曹時報 63 (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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