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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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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 - 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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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 일부 개정된 ‘재해대책 기본법’을 확인하고 도쿄도 스기나미 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라는 기본이념을 제시한 재해대책 기본법과 아울러 스기나미 구는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식량공급, 긴급물자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정대상 중에는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시 요원호자(災害時要援護者) 지원을 위하여 NPO(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결을 통하여 명단 작성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이미 사회적 기업이 이른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 #사회적 경제조직 #일본 재해대책 기본법 #Key words: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basic act on disaster control measur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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