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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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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분류하고 그 운영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생활안전 책임 주체(개인, 사회)와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협소범위, 중․광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비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한 삶의 구현’을 설정하고 ‘국민생활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법 제도 및 조직의 정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예산 배정의 제도화, 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 국민생활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축 및 보급,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 문화 형성과 의식 개선으로 두었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정책의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생활안전관리법의 제정, 국민 생활안전의 해 지정, 안전도시 대상 제도 시행, 국민생활안전정보센터의 설립, 대국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안전의 세 가지 영역, 즉 식․의약품 안전 영역, 교통 안전 영역, 학교 안전 영역 각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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