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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9 - 3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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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와 국가 위기관리의 의의를 고찰하고, 국가 위기관리 환경의 변화와 법제화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 위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②다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국가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 ③국가 위기관리의 연구 및 개발 역량 발전, ④국가 위기관리 산업의 진흥, ⑤국가 위기관리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 연계, ⑥국가 위기관리의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⑦국가 위기관리 문화의 형성 및 유지․발전, ⑧국가 위기관리에서의 갈등관리 및 협상 능력의 향상, ⑨위기관리에 대한 학교 교육 및 평생 학습 추진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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