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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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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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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5 - 1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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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효율적 구조 및 운영에 대한이해관계자(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인식 분석을 통해 ISC의 성과 향상을 정책적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ISC가 정책 거버넌스기구로서 그 뿌리를 내리고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성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분석결과는 네트워크 측면과프로그램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ISC 의 특성에 맞는 조직 구성 및 정부의 자율성 부여, 독립적인 기구로의 변화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ISC의사업 추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거버넌스 체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향후 독립적인 기구로 가야할 것이고, ISC가 정부의 정책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을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ISC가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과 인증자격 부여 등 정책 및 사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ISC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한 명확한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ISC의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의 안정성 보장,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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