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역사와 이론

전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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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3 - 2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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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1987년 이후 우리 헌법사에서 유례없이 오랜 기간 헌법생활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 점에서 보면 1987년 헌법의 개정논의는 이례적이다. 이 글은 최근의 개정논의를 배경으로 헌법개정에 관한 이론과 역사를 재조명하는 목적을 갖는다.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우리 헌법사를 서술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헌법개정의 한계 등이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서술기준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둘째, 기존 이론의 틀이 적합하지 않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구분은 프랑스혁명 또는 독일의 초기헌법국가와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특수한 시대의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일반적 성격을 가질 수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차례, 그리고 ‘좋은 헌법’과 ‘나쁜 헌법’이 교차하여 왔던 역사적 상황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개정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능을 유지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서 기존의 헌법제정 및 헌법개정에 관한 이론은 소모적이며, 무엇보다도 헌법사를 도구화할 우려가 있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 보면 헌법의 변화를 국가작용, 특히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구체화에 의한 변화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헌법개정은 필요성이 있다. 또 기존의 헌법규범, 그리고 헌법현실 및 그 변화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헌법개정이 헌법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예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헌법개정은 정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았을 때 1987년 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The current constitution enacted in 1987 has worked as a living criteria for the constitutional life for longer than 30 years, which was a rare experience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nine constitutions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Considering this point the discourse about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rom the outset hitherto seems unusual.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discourse about it. Two discussing questions were pointed. First, in describing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following frame was applied, as enacting an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pouvoir constituan and pouvoir constitu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t should be reviewed if theses frames are adequate theoretical bases to describe the constitutional history. Second, one should pursue a new methodology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necessity and legitimation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frames enumerated above could not be applied to describe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frames such as pouvoir constituan and pouvoir constitue appeared in the peculiar historical space and time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at the outset of the immature democratic republic of Germany. It is therefore hard to be generalized and faces obstacle to be applied to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which has delivered a several rounds of ‘good’ and ‘bad’ constitutions.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s a decisive instrument to keep the constitution alive in face of the ongo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is context, on the one han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could be recognized as necessary, after the other methode of the constitutional change resulted from the interpretation and actu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was exhausted, inter alia, through legalization in the congress and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could be legitimate mainly under condition that the constitution itself, its reality and the change of the both should be evaluated throughly, at the same time the perspective interaction of the envisaged constitution revised and its reality be more or less predicted. Based upon this theoretical consideration it requires a more profound discourse about the necessity and legitimation of the revision of the 1987 constitution.

#pouvoir constituan #pouvoir constitu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penness of the constitution #necessity and legitimation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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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 / 2006 / 헌법변천론의 비판적 고찰 / 세계헌법연구 12(2):1~24

권영설 / 2006 / 헌법제정권력이론,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 법문사

권영성 / 1988 /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헌법재판의 활성화 방안

권영성 / 198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기범 / 1968 / 헌법변천 /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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