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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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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졌다. 표준화가 호환성을 증대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제조비용을 절감시키고 시장을 개척한다는 경제적 장점이 남북한 간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전에 다양한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표준의 불일치에 따른 통합비용이 천문학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거울삼아 통일의 정치적 논의를 떠나 산업표준화의 통합 방안을 한시바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남북한 표준화 통합이 표준화 제정 이후 공동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폐쇄적인 북한과의 표준교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선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을 조기 정착시킨 뒤 북한의 참여 및 공감대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준화 분야의 통합은 남북한 산업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계에서는 관련연구를 본격화하여야 하고 국회와 정부 및 관련업계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시점이다.
#표준화 #규격화 #남북한 산업표준통합 #Industrial standardization #normalizatio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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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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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 2007 / 표준을 선점하는 나라가 시장을 선점한다 / 한국경제신문사 google schola Janos Kornai / 1992 /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SK텔레콤 / 2014 / 북한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google schola 고경민 / 2003 / 북한의 IT전략: IT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고수석 / 2002 / 김정일과 IT 혁명 / 베스트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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