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으로서 미국의 표준화제도가 국제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

홍성규

doi:https://doi.org/10.18104/kaic.2021.36.4.43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규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3 - 69 (25page)

DOI: https://doi.org/10.18104/kaic.2021.36.4.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으로서 미국의 표준화정책에 관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국제무역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세계무역질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새롭게 체결하는 FTA를 통하여 WTO TBT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FTA상대국에 적용될 규범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료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FTA 등의 경제협정을 통하여 미국의 표준화전략을 확대적용해 나감으로써 산업계를 선도하고 국제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TBT+전략은 결국 경제소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미국의 표준화전략을 수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표준화 제도의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 미국의 표준화체계와 전략의 경험을 살려 최대한의 벤치마킹은 하되 단점은 피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FTA나 Mega FTA를 체결할 때에는 처음부터 TBT제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표준화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라는 인식을 갖고 표준화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무역기술장벽 #표준화 #표준화정책 #표준화전략 #국제표준.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System #FTA #Standardization Strategy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공수진 / 2020 / 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협상 / 박영사 :192~193

김민정 / 2015 / 한국 FTA의 TBT 규범 비교분석에 따른 법적 쟁점 연구 / 국제.지역연구 24(4):31~73

김순종 / 2021 / 기술적 비관세조치(SPM, TBT)의 무역효과 분석 / 한국무역경영연구 (22):19~38

김철수 / 2017 /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2(4):197~214

김철수 / 2020 / 무역기술장벽 사례분석을 통한 Mega-FTA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통상학회지 20(4):221~2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성규

소속기관 한국교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1 이용수 18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