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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1 - 4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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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 디지털사회의 큰 위험이자 잠재적 위협 요인인 청소년 사이버 폭력문제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사이버 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청소년사이버 폭력의 발생구조를 구조방정식모델(SEM)로 제시하고 통계적으로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사이버폭력유발 요인 중 공격성과 사회적 긴장, 친구환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억제변수(가정내통제, 학교 통제)가 통계적 효과가 큰 억제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을 줄이고 사이버 위협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도 분석을 통해 범 부처 차원의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고, 나아가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사이버 불링의 개념을 포함하는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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