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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7 - 2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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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의 특성, 즉 범죄성공을 높일 가능성과 치명적 위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범죄예방 차원에서 총기관리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최근의 엽총을 사용한 대량살인사건 발생을 계기로 현재 5mm 이하 공기총의 개인소지 제한, 보유 탄약의 수량 조정, 총기의 GPS 부착, 수렵지 경찰서로 입출고 제한 등과 같은 다양한 물리적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단기적이거나 과다한 규제라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반발효과도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공기총 소지금지가 아닌 소지관리의 방향으로 가되, 경찰상담의 활성화, 허가요건의 실질심사, 가정폭력범죄의 결격 포함, 노령화에 따른 연령별 허가기간 차등화, 총포와 화약류의 별도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총기통제를 일정 부분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총기규제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부여가 필요하다.
#총기관리 #총기사용범죄 #범죄예방 #대량살인 #가정폭력 #Firearm Control #Firearm Offense #Crime Prevention #Mass Murder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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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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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110.com/fagui/law_174903.html / / http://www.360doc.cn/article/16885805_370658575.html / / http://www.fbi.gov/ / / http://www.gunpolicy.org/es/firearms/region/spain / / http://www.np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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