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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호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73 - 4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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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5년 연초부터 세종시ㆍ화성시ㆍ옥천군ㆍ김포시 등에서 민간인의 엽총난사 등과 같이 총기를 이용한 여러 총기사고들로 인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총기관리ㆍ감독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총기는 위험성이 큰 물건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총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총기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범죄악용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더 증대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총기관리ㆍ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마련되었다. 동 법률에 따라 일정연령미만ㆍ마약알코올중독자ㆍ금고이상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가 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관련허가를 받을 수 없고, 총기를 소지하더라도 보관은 파출소ㆍ지구대ㆍ경찰서 등에서 보관하며 총기출고 역시 경찰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총기관리ㆍ감독으로 인한 살인 등 총기범죄 및 사고를 미리 충분히 안전하게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2월 16일 입법부는 본회의를 열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총기와 관련된 사고는 국민의 생명권ㆍ재산권 등 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안전ㆍ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적절한 총기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총기 관련법제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총기관리ㆍ감독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비롯하여 총기 관련법의 제정ㆍ개정과정 및 그 관리ㆍ감독실태를 살펴보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 등의 기본권과 공공안전ㆍ사회질서유지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총기 #총기사건 #총기난사 #공공안전질서 #총기규제 #총기관리ㆍ감독 #총기관리ㆍ감독제도 #미국수정헌법 제2조 #미국의 총기규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gun #shooting incident #gun fire at random #public safety and order #gun control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gun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gun #The Second Amendment #the Gun Control of U.S.A #「GunsㆍSwordsㆍExplosives etc. Control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헌법상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의 의미
Ⅲ. 미국의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제도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Ⅳ. 우리나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상 총기관리ㆍ 감독제도의 주요내용 분석과 문제점 검토
Ⅴ. 우리나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상 총기관리ㆍ 감독제도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방향 과 내용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백유 / 2010 / 헌법학(Ⅱ) / 조은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성낙인 / 2012 / 헌법학 / 法文社 google schola 4. [단행본] - 손영호 / 2009 / 미국의 총기문화 / 살림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영호 / 2013 /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 -무기소지권에 대한 논쟁과 자기방어의 기본권- / 미국학 논집 45 (2) : 129 ~ 1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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