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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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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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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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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이 복구 중심에서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재난관리의현실적 제약은 재원확보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재난관련 예산 및 기금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예방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활용이 중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조직규모, 재정 분야 간 경쟁 및 재정 결정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조직투명성,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예방적 재난예산 규모의 최적 수준 도출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재정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에 재난관리기금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은 기존의 조직적 측면에서만 접근되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현실에 따른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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