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에 있어서 공적자금관리와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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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9 - 3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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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금융부실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금융구조조정 등에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이라고 한다. 현재 공적자금은 2000년 12월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정한 공적자금(I)과 2009년 5월 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으로서의 공적자금(II)로 구분되고, 2008년 2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다. 공적자금의 순환은 자금의 조성, 지원, 회수, 상환 및 사후관리인 5단계를 거치게 된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공공차관 또는 국유재산 등에서 조달한 공공자금으로 조성된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원칙에 맞지 않게 회수와 상환과정을 거치면 그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된다. 더욱이 공적자금의 상환계획기간인 25년을 넘긴다면 공적자금 수혜세대와 상환세대가 달라져 세대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적자금의 회수 절차에서는 회수율에 왜곡이 심각하다. 회수금액은 원리금이 아닌 원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시간가치가 고려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출자방식으로 한 공적자금의 지원의 경우 수령한 배당금도 공적자금 회수에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이 문제가 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2002년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기간에 공적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그 상환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환대책을 마련하였는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추정되는 부채 69조원 중 재정과 금융회사 분담비율을 각각 49조원과 20조원으로 나누어 분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매 5년마다 이를 재산정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논의를 보면 초기와는 다른 시장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49:20을 고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공적자금 지원의 주원인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것인데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보험권에 과중하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권 예금보험료 및 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의 산정체계는 은행 등 타 금융업권 대비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문제점은 합리적인 근거와 형평성의 제고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어져야 한다.

In order to resolve the insolvenc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its agency) provided the funds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reorganization, which is called “publically supported funds”. The publically supported funds are classified to the public fund I pursuant to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enacted in 2000 and public fund II pursuant to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revised in 2009. Since 200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been in charge of this work pursuant to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vised in 2008. The cycle of public funds goes through five stages: funding, support collection, repayment, and ex post facto management. The public funds are financed from the public loans or state-owned properties in a way of the bonds issued by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d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nd the bonds are guarante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if a financial institution which supported by public fund repay the mone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the final responsibility will be borne by the government, and this will be borne by the public. Moreover, if the repayment period for public funds exceeds 25 years, it will be a factor of generation conflic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beneficiaries and reimbursement parties. Therefore, the collection and repayment of public funds must be very strict. At present, there is a serious distortion in the recovery rat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public funds. The collection amount is only based on principal without the reflection of the time value. Also, in the case of the support of public funds in the way of equity, it requires the further study on adequacy in terms of the received dividend in the way of the collection for the supported public fund. The second issue is government policy. The government decided to share total debt amount, 69 trillion won which was uncertain about the repayment of related to the recovery of the public funds between the national finance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to 49 trillion won and 20 trillion won. Because of the uncertainty of repayment and recovery, the 1st Public Fund Management Committee pointed out it and the committee arranged another plan for it. However, in recent discussions, it is problematic to adhere to the ration, 49:20,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national finances, despite the market environment is changed. The last material issue with the repayment of the public fund is that the liability to repay the public fund is heavily weighted to insurance industry even though the main reason for supporting public funds has occurred in the banking industry. The current calculation system of the deposit insurance premium and the special assessment in the insurance industry has unfairness in comparison with other indu stry such as banks. It is inevitable to amend the current calculation system. The above-mentioned issues should be discussed again in terms of rational basis and equity.

#Key Words : the public funds #publically supported funds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deposit insurance premium #the special assessmen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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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 2015 / 상법강의 / 박영사

송옥렬 / 2018 / 상법강의 / 홍문사

오기석 / 2013 /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 가격결정모형에 관한 소고 - 불연속시간체계하에서의 접근 - / 보험금융연구 24(1):113~137

윤성채 / 2003 / 부채 관리를 위한 예산개혁 - 공적자금관리와 예산정책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15(2):449~472

이동걸 / 2002 / 공적자금상황대책의문제점과보완대책 / 주간금융동향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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