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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07 - 61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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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한 2018년도 A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 계는 최근 세수 증대 등으로 세입규모가 확대되면서 세출 규모도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세출 구조는 기본방향, 재원 배분중점, 재정운용 전략 등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투자 전략 및 방향으로 제시한 ‘미래적’ 관점이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신규사업을 운영하면서 향후 재원감소에 대비하는 노력은 다소 부족하며 사업 운영의 적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제시한 지방교육재정지원 시스템 구축, 다양한 센터 신설 및 시설 개선, 신축을 포함한 하드웨어와 인프라 구축은 향후 관리비용을 상승시킬수 있으므로 재검토 해야 하며, 성과관리 방안의 정립도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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