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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451 - 46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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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생각하는 사람 즉 Homo sapiens에서 도구의 인간 즉 Homo faber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후로 인류는 물질문명의 차원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룩할 수 있었다.
오늘날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조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제조물은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삶에서의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문명의 ‘이기’인 각종 도구는 때로는 문명의 ‘흉기’가 되기도 한다.
미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미용기기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그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아직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특히 아직 미용기기의 정의조차 학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이 연구에서는 미용기기의 조작적 정의를 모색하는 한편, 2002.7.1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을 기초로 미용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법리를 강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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