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의 불실 - 불실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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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률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31 - 2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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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entries in the crime of the false entries in an authentic deed- focusing an the criteria for false entries, legal effectand the relationship thereof -

#공정증서원불실기재죄 #실체관계 #불실의 범위 #증명사항 #사법상의 효과 #당사자의 의사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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