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 최민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최민식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7 - 26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된 이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자본력을 갖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거래와 같은 다양한 유통구조가 출현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던 기존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유통구조 다변화의 필요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구조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가격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격형성은 특정품목의 특정등급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통구조로 이해된다. 더욱이 시장거래의 물량과 가격 등을 통계화하여 공개적으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물가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대체불가능한 선기능은 주로 농안법을 통해 확보된다. 그러나 농안법은 20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예를 들어 구조상의 문제, 정가수의매매가 갖는 문제,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등에 대해 지적하였고 발전방향에 대해 법정책적으로 접근하였다.

Since the Garak central wholesale Market for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as first opened as Korea's first public wholesale market in 1985, there are currently 48 wholesale market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such a wholesale market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However,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xisting status of the wholesale market is shaken by the emergence of various distribution structures due to the opening of the distribution market such as large franchise, retail business operator and online transactions that have capital power. Various causes are pointed out in this regard. For example, changes in demand and consumption structure, changes in production and supply structure, and transition of distribution systems. Despite the need and advantage of diversifying distribution structures, wholesale markets have unique functions that other distribution structures cannot replace.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is to make market prices, which is evaluated as the most fair and transparent. This price formation can naturally adjust supply and demand in the long run. In addition price formation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category of a particular item. Also, it is understood to be almost the only distribution structure that can meet various needs and supply. At the same time, it can statistically quantify the volume and price of market transactions. This quantified information is provided publicly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planning or executing price policy. This non-substitutable function of the wholesale market is secured mainly through the existing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icultural Law"). However, as the Agricultural Law has been revised 20 times with the framework maintained, the law is complicated an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not being clarified. In addition, many contents have been delegated to the ordinances etc. of local government,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operation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rt out matter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by systematizing and clarifying Agricultural Lawand regulations. Through this process, it is possible to actively cope with changes 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situation, as well as to maximize the function of the wholesale market. Based on this necessity, this paper pointed out the problems of current Agricultural Law centered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suggested legal policy to solve these problems.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가매매 #수의매매 #상장예외품목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정산조직 #Agricultural Law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ransactions at a fixed price #free transactions #unlisted transaction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termediary wholesaler #wholesaler #organization settling accounts for payment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종호 / 2014 /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수산경영론집 45 (1) : 79 ~ 93

고용철 / 2014 / 거래상 농민보호에 관한 법규정에 대한 연구 / 재산법연구 30 (4) : 33 ~ 56

권기범 / 2014 / 위탁매매의 법적구조와 위탁물의 귀속 / 서울법학 22 (2) : 61 ~ 93

권승구 / 2010 / 소비지시장의 농산물 수요실태와 산지의 판매전략 강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 식품유통연구 27 (2) : 147 ~ 179

권승구 / 2011 / 비상장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2011년 한국식품유통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신욱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3

최민식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